“가족 간 거래라고 무조건 증여세 부과하는 건 부당”



계약서 없이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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